목차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 권혁 1
I. 문제의 소재 1
II.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의 연혁과 쟁점 4
1. 법률개정 노력 4
2. 문제해결의 방향성 5
III. 시간강사에 대한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방식 5
1.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5
2. '차별처우금지원칙'을 통한 시간강사의 보호 가능성 9
3. 단기법상의 정규직화 기회제공을 통한 보호가능성 10
IV. 입법적 개선 방향 12
1. 학문연구업무 근로자의 유형과 이에 따른 노동법적 보호 12
2. 강의 등 학문연구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특별고려필요성 14
V. 결론 16
참고문헌 19
〈일본문헌〉 20
〈서양문헌〉 20
〈국문요약〉 22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