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 하봉운 ; 김성기 ; 황준성 1
[요약] 1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4
II.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5
1. 고등교육재정의 현황 5
2. 한국 고등교육재정구조의 문제점 6
3. 고등교육 재정 관련 선행연구 분석 7
III. 고등교육재정의 공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9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9
2. 학교법인 11
3. 학생 및 학부모 12
IV.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적 방안 12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12
2. 학교법인 및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4
V. 결론 20
■ 참고문헌 ■ 21
[저자소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