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 김광록 1
I. 머리말 1
II. 판례내용 3
1. 사실관계 3
2. 원고의 주장 4
3. 원심 판단 4
4. 대법원 판단 5
III.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요건 6
1. 대여 명의의 동일성 6
2. 당사자의 상인성 7
3. 영업의 허락 9
4. 외관의 신뢰 10
IV. 명의대여자의 책임 형태·범위 11
1. 책임형태 11
2. 책임의 범위 12
V. 맺음말 14
|참고문헌| 16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