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현실과 과제 / 김교숙 1
I. 외국인근로자의 등장 1
II.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3
III.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 4
1. 내국인 구인노력 4
2. 노동부장관의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과 한국어 능력시험의 실시 4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5
4. 근로계약 6
5. 사증발급인정서 6
6. 외국인 취업교육 7
7.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7
IV.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8
1. 출국만기보험·신탁 8
2. 건강보험 9
3. 귀국비용보험·신탁 9
4. 귀국에 필요한 조치 9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9
6. 취업의 제한 10
7. 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11
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11
9.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12
V.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2
1. 차별금지 12
2. 보증보험 등의 가입 13
3. 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14
4.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14
VI.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과제 15
1. 성희롱 및 성폭력, 성매매의 근절 15
2. 사회보장 및 가정의 권리 16
3. 평등원칙의 실현 17
4. 체류자격제도의 개정 18
5. 출입국행정과 독립한 노동행정 19
6. 권리구제기관의 설치 및 확대 19
7. 외국인여성근로자와의 공존 공생사회 19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