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그리스 환경법상의 기본원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현준원 1
I. 들어가며 1
II. 우리나라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3
1. 사전배려의 원칙 3
2. 원인자부담의 원칙 6
3. 협력의 원칙 7
4.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9
5. 존속보장의 원칙 11
III. 그리스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12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12
2. 사전배려의 원칙 15
3. 원인자부담의 원칙 16
4. 그리스 고등행정법원 판례에서의 환경법상 기본원칙 17
IV. 결론 21
참고문헌 23
Zusammenfassung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