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범위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諸成鎬 1
논문요약 1
I. 서언 2
II. 반국가단체의 입법 연혁 3
III.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성립요건 4
1. 반국가단체의 개념 5
2. 반국가단체의 성립요건 6
IV. 반국가단체 규정의 적용 : 대법원 판례와 적극설의 태도 11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 11
2. 기타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사례 26
V. 반국가단체의 구성등에 대한 규율 36
1.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의 해석론 37
2. 수괴·간부 및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38
3. 반국가단체구성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41
VI.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여론(餘論) 41
1. 정부참칭 조항의 개정론 41
2.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곤란 42
VII. 결어 43
■ abstract ■ 46
[참고문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