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법 상 국가의 기후변화 방지의무에 관한 고찰 : 국제관습법 상 'No-harm Rule'을 중심으로 / 심영규 1
I. 서론 1
II. 국제기후변화체제 4
1. 「UN기후변화협약」 4
2. 「교토의정서」 6
3. 평가 7
III. 국제관습법 상 'No-harm Rule'의 개념과 법적 지위 9
IV. 기후변화체제와 'No-harm Rule'의 관계 11
1. 기후변화체제의 법원(法源) 12
2. 조약규정의 해석을 위한 고려요소 14
3. 강행규범과 대세적 임무 15
4. '자기완비적 규범체제'와의 관계 17
V. 'No-harm Rule'에 따른 기후변화 방지의무의 기준과 내용 19
VI. 결론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