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형자의 시설내 처우 / 박영규 1
I. 서론 1
II. 수형자의 시설내 처우 2
1. 접견 및 서신수수 허가제의 폐지 2
2. 귀휴제도의 개선 3
3. 차별금지의 강화 4
4. 여성수형자 및 사회적 약자규정 4
5. 구분수용 및 독거수용의 예외 5
6. 개별처우의 원칙 확립 및 교정시설의 경비등급화 5
7. 수용자 신체검사시 유의 규정 신설 7
8. 보호실 및 진정실 규정신설 8
9.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8
10. 전자장비에 의한 계호 9
11. 강제력 행사 9
12. 엄중관리대상자 특별 관리규정 신설 10
III. 개선방안 10
1. 접견 및 서신수수 허가제의 개선 10
2. 귀휴요건의 완화 14
3. 교정시설의 개방화 15
4. 전자장비계호의 개선 16
IV. 맺는말 17
〈국문요약〉 19
참고문헌 20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