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법 제4조 제4항의 편성규약 제정의무의 실효성 연구 : 독일과 오스트리아, 한국의 방송편성규약 비교 / 심영섭 1
[요약] 1
1. 서론 2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문제 4
1) 편성규약의 의미 4
2) 편성규약의 법제화 9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2
3. 편성 규약의 내용 비교 14
1) 편성규약 제정에 대한 법령과 효력 14
2) 편성·제작실무자의 범위와 권리에 대한 규정 15
3) 갈등조정기구 17
4) 갈등사안에 대한 정의 19
5) 인사 참여 20
4. 결론 및 함의 21
1) 갈등 해소 방식 21
2) 편성규약의 내용 24
3) 방송법 제4조 제4항의 실용화 실패의 원인 26
4)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28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