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재조명 / 제성호 1
요약 1
I. 서언 2
II. 한국전쟁의 법적 성격 3
1. 북한의 남침과 한국 및 유엔의 대응 3
2. 6.25의 확전: 소위 '국제전'으로의 전화 6
3. 결어 12
III.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한국과 유엔의 주요조치 13
1. 한국의 외교 및 군사적 조치 14
2. 한국전쟁과 관련된 유엔의 추가조치 18
IV. 한국전쟁의 피해와 전쟁책임 20
1. 전시에 북한이 자행한 각종 범죄행위 20
2. 전쟁책임문제 23
V. 결어 27
〈Abstract〉 29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