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형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 임지봉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 정부형태 채택의 역사 4
III.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정부형태 채택시 예상되는 문제점 5
1.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채택시 예상되는 문제점 5
2. 이원정부제 정부형태 채택시 예상되는 문제점 7
IV. 정부형태 개헌이 과연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가 8
1. 대통령에의 권력집중과 측근비리 등의 부정부패의 해결 8
2. 대통령과 국회의 극한적 대결의 해결 10
3. 지역주의의 해결과 선거구제 개혁 및 부통령제 도입 14
V. 대통령 임기조항 개정의 문제 16
VI. 결론: 꼭 정부형태를 손 봐야 한다면 순수 미국형 대통령제로 18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