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회 기능의 합리화 방안 / 장영수 1
〈국문초록〉 1
I. 서: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국회의 역할 3
II. 현대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헌법상 지위 4
1. 현대의 정치적 조건과 권력분립의 불가피성 4
2. 현대적 권력분립의 기본구조와 국회의 역할 5
3. 국회의 현행헌법상의 지위 7
III. 국회의 입법기능 합리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 8
1.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입법기능의 중요성 8
2. 국회의 입법기능 수행의 현황과 문제점 9
3. 국회의 입법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 11
IV.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활성화와 그 전제조건 13
1. 행정국가의 고도화와 국정통제기능의 중요성 13
2. 현행헌법상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그 활용의 적정성 14
3. 국정통제기능의 활성과 방안의 그 전제조건 17
V. 국회의 재정통제기능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18
1. 재정통제기능의 의의와 역할 18
2. 현행헌법 및 국가재정법제의 의의와 한계 19
3. 재정통제기능의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향과 관련 쟁점 21
VI. 국회의 기능합리화와 헌법개정 22
1.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와 국가의 역할 변화 22
2. 국가의 과제 변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새로운 조정 필요성 24
3. 입법 및 정책에 의한 변화의 한계와 헌법개정 25
VII. 맺음: 국회 기능의 합리화, 목적에 충실한 수단이 되어야... 26
〈참고문헌〉 27
〈Zusammenfassung〉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