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약의 당사국이 될 의사의 취소 / 정인섭 1
I. 서 1
II. 조약에 대한 동의의사의 취소 가능성 3
III. 조약 발효전의 잠정적 의무 5
1. 왜 문제되는가? 5
2.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18조의 성립과정 7
3. 현재적 평가 11
IV. 조약 동의의사 취소와 관련된 국내절차 14
1. 미국의 경우 14
2. 한국의 경우 16
1) 헌법 및 국회법상의 절차 16
2) 조약 동의안의 철회 사례 18
3) 평가 20
V. 결 22
◀국문초록▶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