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잔여지보상과 소송형식 / 정남철 1
설문 1
출제의도 2
I. 논점의 정리 4
II. 설문(1)의 경우 4
1. 문제의 소재 4
2. 보상금소송의 피고적격 및 대상 5
(1) 학설 5
(2) 판례 5
(3) 소결 5
III. 설문(2)의 경우 6
1. 보상금증감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
2. 보상금증감소송의 소송형식 6
IV. 설문(3)의 경우 7
1. 쟁점의 검토 7
2.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의 및 요건 8
3. 잔여지수용청구의 실현가능한 소송형식 9
(1) 민사소송에 의한 쟁송가능성 9
(2)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의한 쟁송가능성 9
(3) 취소소송에 의한 쟁송가능성 9
V. 설문(4)의 경우 10
1. 문제의 소재 10
2. 잔여지감가보상의 의의 및 특징 10
3. 잔여지감가보상의 소송형식 11
VI. 사례의 해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