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위헌심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헌재 2009.10.29. 2007헌마1462 결정에 대한 평석 / 장영수 1
목차 1
I. 사건의 개요 2
II.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2
1.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2
2. 엄격심사의 필요성 여부 3
3.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3
4.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4
III. 수행자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제한의 문제 5
1. 수형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5
2. 수형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그 인정범위 6
3. 수형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찬반 견해 8
IV. 수행자의 선거권제한에 관한 입법례 9
1.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의 의미와 필요성 9
2. 수형자의 선거권을 안정하는 입법례 9
3.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 10
4. 비교법적 고찰의 결과와 시사점 11
V.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합헌성 판단 11
1.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위헌으로 판단되기 위한 조건 11
2.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12
3. 기본권제한의 비례성 판단 13
VI. 맺음: 헌법재판소의 역할의 한계와 입법자의 과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