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수가결정과 변화에 대한 사이버네틱스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 / 金周煥 1
[요약] 1
I. 서론 1
II.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 3
1. 의료수가결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2. 사이버네틱스가 가지는 정책결정분석도구로서의 의의 4
3. 분석을 위한 사이버네틱스의 구성요소 6
III. 건강보험수가의 제도환경 9
IV. 건강보험수가결정의 사이버네틱스에 의한 분석 11
1. 항상성: 수가조정기준으로서 소비자물가인상률 11
2. 정보처리: 정부의 후행적 제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선제적 제어 15
3. 통제: 가외적 수입, 계층적 결정구조 16
4. 도구적 학습: 수가고시제와 수가계약제 21
V. 연구결과 및 한계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