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정병덕 1
I. 서론 1
II.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일반론 3
1. 현행법의 주요내용 3
2.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관계 6
3.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7
III.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의 문제 9
1. 원고적격 10
2. 고의와 과실 13
3. 위법성 14
4. 손해 17
5.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24
IV.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