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의 물권법제에 관한 법제교류지원방향 / 김영규 1
I. 서론 1
II. 중국 물권법의 제정과정과 물권의 체계 2
1. 중국 민법과 물권법의 제정 개관 2
2. 중국에서 물권법과 관련한 입법의 시도와 민법전의 기초작업 2
3. 민법통칙의 제정과 물권법 관련 규정 4
4. 입법방침의 전환과 물권법 제정 이전 물권 관련 입법 5
5. 중국 물권법의 제정 6
6. 중국 물권법의 물권 구성과 체계 7
III. 중국 물권법의 주요내용과 그 특색 10
1. 중국 물권법의 총칙 10
2. 점유와 소유권 14
3. 용익물권 17
4. 담보물권 24
IV. 우리 물권법제의 중국에 대한 법제교류지원방향(법제 수출) 28
1. 물권법 총칙 28
2. 점유권과 소유권 31
3. 용익물권 34
4. 담보물권 35
V. 결론 35
[참고문헌] 37
1. 국내문헌 37
2. 외국문헌 37
3. 자료 38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