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소장일본주의 : 이론과 정책 : 대법원 판례(2009도7436 전원합의체) 평석을 포함하여 / 홍영기 1
[머리글] 1
I. 공소장일본주의의 근거와 내용 2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 2
2.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7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11
II.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12
1. 공소장일본주의 제한 원리 12
2. 법적 효과 19
3. 공소장일본주의의 절차적 제한 20
4. 요약 23
III. 공소장일본주의의 실천적 의미 23
1. 검사의 임무 23
2. 법원의 임무 24
[참고문헌] 26
[Zusammenfassung]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