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최계영 1
I. 서론 1
1. 화해권고결정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의 경과 1
2. '사실상 화해' 또는 '사실상 조정'의 관행 2
3. 선행연구의 상황 4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조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5
5. 행정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연계 7
II. 독일 8
1. 수소법원의 조정적 활동 8
2. 법원 내부 조정(gerichtsinterne Mediation) - 법관조정인(Richtermediator) 9
III. 영국 16
1. 민사소송제도의 개혁과 ADR의 활성화 16
2. 행정사건에서 조정의 활성화 17
3. 법관의 역할 18
4. 합의의 효력 19
IV. 프랑스 19
1.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과 조치 20
2. 조정의 활용영역과 방식 20
3. 조정의 저조한 활용과 그 원인 21
4. 합의의 효력 21
V. 시사점 22
1. 사실상 조정의 법적 근거 22
2. 조정전담판사 및 전문가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의 필요성 23
3. 합의의 효력 단계화 23
참고문헌 25
우리나라 문헌 25
독일 문헌 26
영국 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