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정부부채, 왜 논란이 거듭되는가? : 펀드단위 vs. 제도단위 / 옥동석 1
1. 머리말 1
2. 재정지표 산정의 범위: 펀드단위와 제도단위 3
1) 국제적인 통계기준: SNA, GFSM 그리고 MGDD 3
2) 영국의 경험: 펀드단위에서 제도단위로 7
3. 한국의 정부부채: 논쟁의 배경 9
1) 통합재정과 국가채무: 펀드단위 9
2) 국가채무 논쟁 12
3) 재정범위 논쟁 13
4)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16
4. 제도단위 전환과 정부부채: 주요 논점 19
1)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의 구분 19
2) 준기업 활동과 준재정 활동 21
3) 민관협력사업 23
5. 맺음말 25
■ 참고문헌 26
〈부록 표〉 한국은행의 일반정부 포괄범위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