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증거개시절차로부터 카르텔 자진신고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2 / 이황 ; 하명호 ; 김경욱 1
IV. 외국의 자진신고 사업자 진술서면 보호[전호에 계속] 1
1. EC의 자진신고 사업자 제출자료 보호 현황 1
2. 미국의 자진신고 사업자 제출자료 보호 17
3. 캐나다의 자진신고 사업자 제출자료 보호 20
4. 호주의 자진신고 사업자 제출자료 보호 현황 22
V. 한국에서 자진신고자 진술서면의 유출에 대한 보호방안 27
1. 개관 27
2. 자진신고자 진술서면의 불생성 방안 27
3. 자진신고자 진술서면의 유출방지방안(복사권의 제한) 30
VI. 결론 35
참고문헌 37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