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 노조법 상 노조전임자 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재검토 / 권혁 1
I. 서설 : '당위와 현실' 1
II.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법이론적 재평가 3
1. 2010년 노조법 개정 과정과 그 배경 3
2. 현행 노조법 상 노조전임자제도의 인정 여부와 근거 5
3.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에 대한 부담주체로서 노동조합 7
4. 노조법 제24조 제3항 신설: 사용자의 전임자 노조활동 개입 금지 의무 8
III. 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입법배경과 제도적 의의 9
1.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와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신설 9
2.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의 9
IV. 유급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와 그 급여의 성격 11
1. 대상업무의 내용과 그 의미 11
2. 유급근로시간면제에 있어 급여의 법적 성격 14
3. 유급근로시간면제의 '한도' 설정과 그 법적 의미 17
V. 결론 21
참고문헌 23
〈국문요약〉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