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권 행사의 적정성에 관한 판례연구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 조규성 1
I. 들어가는 말 1
II. 판결의 내용 3
1. 사실관계 3
2. 제1심 법원의 판단 4
3. 항소심 법원의 판결 5
4. 대법원의 판결 6
III. 판례 평석 7
1. 문제의 제기 7
2. 상법 제655조 단서의 해석 8
3. 대법원 판결의 경향 12
4.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이론 15
5. 대상 판결의 검토 18
IV. 맺는 말 20
참고문헌 22
〈국문요약〉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