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시 입체지적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입체지적의 단기적 도입방안 / 이효상 ; 남대현 ; 고준환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2. 입체지적의 이론적 고찰 2
2.1. 입체지적의 정의 2
2.2. 입체지적의 등록대상 4
2.3. 입체지적측량 절차 5
3. 입체지적 기반조성사업 대상지 분석 6
3.1. 시범구축대상지 현황 6
3.2. 권리적 등록대상 8
3.3. 물적 등록대상 11
4. 입체지적의 단기적 도입방안 16
4.1. 구분지상권제도의 입체지적 도입 16
4.2. 지적확정측량 대상지 확대를 통한 입체지적 도입 17
4.3.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을 통한 도면 첨부 방식 개선 18
5. 결론 19
【참고문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