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사에 관한 법률』과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 임형택 ; 김진 ; 박기정 ; 양철수 1
초록 1
ABSTRACT 1
1. 서론 2
1.1. 연구 목적과 배경 2
1.2. 연구 범위와 방법 3
2. 『장사법』에서의 분묘 설치기간 제한에 관한 문제 3
2.1. 규정 내용 3
2.2. 문제점 5
2.3. 검토 7
3.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8
3.1. 의의 - 『장사법』과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의 관계 8
3.2. 성립 유형 9
4. 결론 15
4.1. 요약 15
4.2. 『장사법』 관련 규정의 개선방향 16
【참고문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