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 하명호 1
I. 서론 1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의의 1
2. 이 글에서 논의의 범위 3
II.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4
1. 판례 형성 당시의 이론적 논의 4
(1) 소송물 이론과 관련된 당시의 논의 4
(2) 이유제시제도와 관련된 당시의 논의 7
2. 허용 여부에 관한 판례의 형성 8
3. 허용 여부에 관한 판례의 평가 12
(1) 이유제시의무와 관련하여 12
(2) 취소소송의 성격과 심리와 관련하여 15
(3) 행정절차와 소송경제와의 조화 16
III.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범위와 한계 18
1. 판례에 의한 판단기준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8
(1) 원칙 18
(2) 판례의 유래 19
(3) 구체적인 사례 21
2. 판례의 허용기준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의 필요성 23
(1) 판례의 문제점 23
(2)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 24
(3) 보완의 필요성 28
3. 새로운 기준에 대한 제안 31
IV. 결론 35
[참고문헌] 37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