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권력분립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 현대적 권력분립의 새로운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 장영수 1
▶목차◀ 1
I. 서: 권력분립의 변화 움직임과 그 요인 2
II. 권력의 집중으로의 경향과 권력분립의 요청 5
1. 권력의 개념과 성격 - 권력의 정당성과 권력행사의 정당성의 구별 5
2. 권력의 속성으로서의 집중 및 부패로의 경향 6
3. 이성에 의한 권력통제의 요청과 권력분립 7
III.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기본구조와 현대적 정치상황에 의한 재구성 8
1.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출발점: 이상국가론과 혼합국가형태론 8
2. 17세기 이후의 정치적 발전과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기본구조 9
3. 국민주권의 관철에 따른 정치상황의 변화와 현대적 권력분립의 특징 11
IV. 구미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권력분립의 변화 13
1. 서구적 민주주의와 안전장치로서의 권력분립 13
2. 독일과 프랑스의 권력분립과 최근의 변화 14
3. 미국의 권력분립과 최근의 동향 15
V. 중남미와 동구의 실험: 국민의사의 강조와 권력집중의 합리화 16
1. 개발도상국의 공통분모: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개발에 대한 욕구 16
2. 중남미 국가들의 권력분립: 강력한 국가(발전)를 위한 권력분립의 완화 17
3. 동구권 국가들의 권력분립: 독재에 대한 경험과 권력집중에 대한 통제장치의 마련 19
VI. 우리나라의 정치과정·국가과제의 변화가 권력분립에 미친 영향 20
1. 헌법개정을 통한 권력분립체계의 변화 20
2. 1987년 이후의 권력분립: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권력분립의 실질화 21
3. 세계화, 분권화의 요청과 권력분립의 구조 변화 22
VII. 맺음: 최근 국가과제의 성격 변화와 권력분립의 새로운 발전 방향 24
[참고문헌] 26
〈Zusammenfassung〉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