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 / 나종갑 1
I. 서론 1
II. 불공정무역조사 활성화를 위한 전략 3
1.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의 국제거래의 근절과 ITC의 역할 3
2. 불공정무역조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 3
III. 불공정무역행위조사활성화를 위한 법제 구축방안 5
1. 해외의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법집행 5
2. TRIPs 협정상 관할당국과 무역위원회 11
3.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의 적용범위 조정 14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효율화 16
5. 소비자 보호기관 및 기업유관기관과 연대를 통한 홍보강화 30
IV. 결론 31
참고문헌 33
국문초록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