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중마늘분쟁 이후 한국세이프가드제도의 운용방향 / 최승환 ; 심어진 1
【목차】 1
I. 서론 2
II. 한중마늘분쟁과 한중통상협상의 경과 3
1. 한중마늘분쟁의 개관 3
2. 한중통상협상의 경과 4
III. 한중마늘분쟁의 국제법적 검토 5
1. 대중국 세이프가드조치의 적법성 여부 6
2. 대한국 보복조치의 적법성 여부 7
IV. 한중마늘분쟁이 한국 세이프가드제도에 미친 영향 10
1. WTO협정상의 세이프가드 규정 10
2. 한국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용 실태 11
3. 한중마늘분쟁이 한국 세이프가드제도에 미친 영향 12
V. FTA 체제에서의 세이프가드제도 운용방향과 한·중 FTA 19
1. FTA 체제 하에서의 세이프가드제도 운용방향 19
2. 중국과의 FTA 체결시 세이프가드제도 운용방향 21
3. 산업부문별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용방향 23
VI. 결론 27
참고문헌 31
〈국내문헌〉 31
〈외국문헌〉 32
국문초록 33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