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FTA 체제 하에서의 각종 세이프가드 제도간 관계 및 동시 적용 여부 / 고준성 1
【목차】 1
I. 분석을 위한 기초 2
1. GATT 및 WTO체제하에서 세이프가드제도의 도입 및 발전 2
2. FTA 체제하에서의 세이프가드규정의 의의 3
3. 현행 WTO체제하에서의 세이프가드제도와 FTA 세이프가드제도간의 관계를 둘러싼 제반 문제 4
II. WTO 및 FTA 체제하에서의 각종 세이프가드제도의 특성 및 차이점 비교 5
1. WTO체제하에서의 각종 세이프가드제도의 특성 및 차이점 비교 5
2. FTA체제하에서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의 특성 및 차이점 비교 11
3. WTO 세이프가드제도와 FTA 세이프가드제도간 차이점 비교 및 평가 15
III. WTO 및 FTA 체제하에서 각종 세이프가드제도간의 관계 및 적용 순위 등 검토 16
1. WTO 체제내 각종 세이프가드제도간의 관계 및 적용 순위 17
2. FTA 체제내 세이프가드제도와 WTO체제내 세이프가드제도간의 관계 및 적용 순위 20
IV. 결론 31
참고문헌 33
1. 도서 및 자료 33
2. 협정문 33
3. 사례 34
국문초록 35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