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설치를 위한 기초연구 / 목진용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2
II. 우리나라 선박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4
1. 선박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내법 개관 4
2.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5
3.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체제의 한계 11
III. 국제 유류오염보상체제의 보완 사례 13
1. 스페인의 프레스티지호 유류오염보상 특별법 13
2. 캐나다의 유류오염보상기금 15
3. 미국의 유류오염보상제도 17
4. 우리나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18
IV.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설치방안 20
1. 보상대상 20
2. 기금의 보상한도액 22
3. 기금의 운영방안 23
V. 결론 26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