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내부통제의 개시에 관한 고찰 : 미국에서의 전개의 검토와 우리나라의 제도개정을 위하여 / 손영화 1
I. 서론 1
II. 우리나라 현행법상 내부통제제도와 그 개시 3
1. 자본시장법상 내부통제제도와 그 개시 3
2.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그 개시 6
3. 소결 9
III.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 10
1.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0
IV. 미국에 있어서 내부통제제도와 그 개시 12
1. 1970년대 이전 13
2. 1970년대 15
3. 1980년대 17
4. 1990년대 18
5. 2000년대 24
V. 우리나라에서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시사점 40
1. 보다 명확한 내부통제제도의 설계 40
2. 준법감시인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40
3.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41
4.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 42
5. 내부통제보고제도의 도입필요성 42
VI. 결론 43
【참고문헌】 45
【Abstract】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