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여하 / 박미숙 1
[Title] 1
요지 2
I. 문제의 제기 3
II. 국민참여재판법의 특색과 항소 4
1.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특색 5
2.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항소실태 6
3. 항소제한 가능성 8
III. 배심원평결의 항소여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5
1. 각국에서의 시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여하 16
2. 검토 18
IV.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제한 가능성 19
1. 제1심의 강화 19
2. 배심원평결의 신뢰성 확보와 항소제한 가능성 21
V. 결론 25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