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상부 공용수용과 무보상부 내용한계규정의 구별 : 소위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그리고 미해결의 문제를 중심으로 / 鄭南哲 1
I. 서설 1
II. 독일 학설·판례의 최근동향 4
1. '수용'개념의 변화와 법적 근거 4
2.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판결 이후 판례의 변화 7
3. 학설의 현황 9
III. 개별 쟁점에 관한 구체적 검토 10
1. 헌법 제23조의 구조와 구별기준 10
2. 보상부 공용'제한'과 무보상부 내용한계규정의 구별 12
3. 입법수용과 내용한계규정의 구별 17
4.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 19
5. 사실행위에 의한 재산권침해 21
6. 조정보상부 내용규정과 수용적 침해 22
IV. 결어 23
참고문헌 27
〈Zusammenfassung〉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