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분쟁해결절차상 보복조치의 문제와 개선방안 / 김인숙 1
I. 서론 1
II. 보복조치제도의 의의와 개선논의 현황 3
1. 보복조치제도의 의의 3
2. 보복조치제도 개선논의 현황 5
III. 보복조치요청 개시 시점 및 순서 6
1. 보복조치요청 개시 시점 6
2. 보복조치의 순서 8
IV. 보복조치의 수준 산정의 문제 15
1.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의 산정 시점 15
2.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의 산정 방법 18
V. 교차보복의 문제 19
1. 문제제기 19
2. DSU 개선논의 21
3. DSU 개선논의 이후의 관행 22
VI. 보복조치권의 차별성 24
VII. 결론 25
[부록] 28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