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 최정학 1
차례 1
I. 머리말 2
II. 개정 내용 개관 3
III. 이중처벌의 문제 5
1. 전자장치 부착처분의 법적 성격 5
2. 이중처벌 여부 7
IV. 과잉처벌금지의 문제 8
1. 과잉금지의 원칙 8
2. 전자감시와 과잉금지의 원칙 9
3. 소결 18
V. 소급효 금지의 문제 18
1. 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의 원칙 19
2. 이른바 '진정 소급효'의 문제 22
3.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미 25
VI. 맺음말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