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헌정당해산제도와 국가긴급권제도 / 임지봉 1
설문 1
출제의도 2
I. 논점의 정리 4
II. 우국충정당이 위헌정당인지 여부 4
1. 관련 사실관계 4
2. 학설 및 판례 4
(1) 제1설 4
(2) 제2설 5
3. 적용 5
4. 소결 5
III. 위헌정당해산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이라는 을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5
1. 관련 사실관계 5
2. 학설 및 판례 6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6
(2) 연혁과 입법례 6
(3) 우리 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6
3. 적용 6
4. 소결 7
IV. 대통령 병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포가 위헌적 행위라는 국회의원 정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 7
1. 관련 사실관계 7
2. 학설 및 판례 7
(1) 상황적 요건 7
(2) 국가긴급권의 한계 7
3. 적용 8
4. 소결 8
V. 기존의 '금융거래법' 관련조항이 4월 15일과 5월 2일 시점에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8
1. 관련 사실관계 8
2. 학설 및 판례 8
3. 적용 9
4. 소결 9
VI. 결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