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처우의 개선방안 / 천진호 1
I. 들어가는 글 1
II.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와 소년보호관찰처우 및 재범률 현황 5
1. 연도별 보호소년의 유형 5
2.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현황 7
3. 소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현황 9
4.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10
III. 현행 「소년법」상 소년보호관찰처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1. 소년법원의 신설과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단일화 13
2. 회복적 사법으로 심리종결부 화해제도 도입 13
3.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 15
IV. 소년보호관찰처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16
1.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소년보호관찰의 도입 16
2. 가족집단회합 프로그램의 운용 18
3. 특별준수사항 부과의 다양화와 실효성 제고 21
4.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처우 25
V. 결론 27
참고문헌 30
1. 국내문헌 30
2. 외국문헌 32
3. 인터넷 사이트 33
〈국문요약〉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