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구속자수 급감의 원인과 의의 / 金仁會 1
요약 1
1. 문제의 제기 2
2. 구속자 감소의 현황 3
가. 한국의 구속자감소 현황 3
나. 일본의 체포장 및 구류장 발부 현황 5
다. 미국의 구금자수 동향 7
3. 구속자수 감소의 원인 9
가. 법조인 증가 가설 9
나. 형사절차상 제도개혁 가설 11
다. 사법개혁 가설 13
라.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 가설 21
마. 검찰의 구속 자제 가설 23
4. 구속자 감소의 의의 26
가. 과거에 대한 반성 26
나.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 확립 28
다. 방어권의 현실화와 형사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활동 필요 28
라. 수사와 재판의 핵심가치로서의 공정성 29
마. 법원의 검찰 견제기능 정상화 30
바. 수사방법의 변화 30
사. 인도적 형벌과 교화중심의 행형의 가능성 32
5. 결론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