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군(民軍)간의 '불평등 대화' : 한국군의 헌팅턴 이론 극복과 국방기획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 김정섭 1
요약 1
I. 문민통제와 군의 자율성의 문제 1
II. 헌팅턴 모델과 그 한계 3
1. 군 전문직업주의와 객관적 문민통제 3
2. 헌팅턴 이론의 비판 4
III. 민군관계의 대안적 모델: 불평등한 대화 8
1. 정치지도자 개인의 역량과 의지 9
2. 범정부차원의 국방전략검토(strategic defense review) 10
3. 국방기획관리 시스템의 구축 12
IV. 한국의 민군관계 진단: 정책-전략-예산간의 괴리 14
1. 군사기획과 예산의 단절 14
2. 각 군의 경쟁적 군사력 증강 및 소요 중복의 문제 16
3. 정책지침의 부재와 군의 폐쇄적 기획 17
4. 국방기획관리체계(PPBEES)의 구조적 결함 19
V. 민군대화의 제도적 기반 확충: 국방기획체계의 재구축 필요성 21
1.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 수립 필요 22
2. 기획단계 체계의 보완 발전 23
3. 계획단계 체계의 개선 24
VI. 결론 27
참고문헌 29
English Abstracts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