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북정책의 제도적 기초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전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 장영수 1
▶목차◀ 1
I. 문제상황 2
II. 대북정책의 헌법적 기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 4
1. 통일의 당위성과 그 근거 4
2. 통일의 방식에 대한 헌법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평화통일 5
3. 통일의 준비과정과 진행과정 6
III. 대북정책의 현주소와 법률적 근거 8
1. 대북정책의 의미와 특수성 -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 8
2.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일관성의 문제 9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통한 대북정책의 제도화 10
IV. 정권의 교체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경과 그 장단점 11
1. 정권 교체의 의의와 파급효 11
2.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변경의 가능성과 그 한계 12
3. 대북정책 변경시의 특수성 13
V.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한계 15
1. 입법의 배경 15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역할 15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한계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16
VI.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통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 20
1. 제도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20
2. 제도의 정상화를 통한 갈등 소지의 축소 20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정비 방안 21
VII. 결론 22
[참고문헌] 24
〈Zusammenfassung〉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