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준강도죄의 주체와 기수성립 기준 / 홍영기 1
I. 논점 1
II. 준강도죄의 법적 성질 2
1. 강도죄유사설 2
2. 특수한 변형구성요건설 4
3. 법적 성질론의 제한된 의미 5
III. 준강도죄의 주체 8
1. 절도미수의 주체성 문제 8
2. 절도미수 배제 의견에 대한 비평 10
3. 강도의 주체성 문제 12
4. 해석 한계 및 죄수론 일반원칙에 따른 사견 14
IV.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16
1. 절취행위기준설 17
2. 폭행·협박행위기준설 18
3. 양 행위기준설(결합설, 종합설) 20
4. 기수·미수 구별기준에 대한 사견 21
5. 새로운 논거에 대한 비평: 일반 해석론과 실제사안 적용문제의 구별 24
V. 요약 27
【독문초록】 29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