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법상 내부통제의 개시에 관한 고찰 / 손영화 1
I. 서론 1
II. 일본에서 내부통제개념의 변천 3
1. 내부통제개념의 등장 4
2. 내부통제개념의 확대 5
3. COSO모델의 적용 5
4. 내부통제의 법제화 6
III. 일본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판례 8
1. 다이와은행사건 오사카지방법원 판결 8
2. 스미토모상사 동원석 부정거래사건 11
3. 오오바야시구미(大林組) 담합 주주대표 소송 14
4. 고베제강소교량담합 주주대표소송 17
IV. 일본에서 내부통제 등의 개시 19
1.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와 그 개시 19
3.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와 그 개시 23
3. 증권거래소의 지침을 통한 내부통제의 개시 30
V. 우리나라에서 내부통제와 그 개시 32
1. 자본시장법상의 내부통제제도 32
2. 외감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35
3.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 37
VI. 우리나라에서 내부통제의 개시에 관한 시사점 40
1. 내부통제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41
2.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보다 완벽한 정비의 요구 41
3. 내부통제의 개시와 관련하여 42
참고문헌 43
국문요약 47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