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영규 1
I. 머릿말 1
II. 개정 소년법의 내용 3
1. 주요 개정내용 3
2. 회복적 사법의 도입 5
3.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 8
4. 소년사건의 범위 9
5. 보호처분의 구체화 10
6. 검사선의주의의 존치 12
7. 소년의 권리보장 13
8. 청소년 비행예방에 관한 기본규정 신설 15
III. 개선방안 15
1. 형사제재로서의 성격 탈피 15
2.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보완 16
3. 보호처분절차에서의 소년의 권리 보장 17
4. 전문가 중심의 소년사법 17
5.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 17
6.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 확대 문제 18
7. 우범소년 규정의 문제 19
IV. 맺는 말 19
1. 소년사법의 문제점 19
2. 소년법의 과제 22
〈국문요약〉 26
참고문헌 28
1. 국내문헌 28
2. 외국문헌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