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시 인센티브제도 활용방안 / 조영용 1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II. 개발지역 학교설립 현황과 과제 5
1. 지방교육재정의 현황 5
2. 학교설립 예산과 한계 10
3. 기부채납과 분양원가 12
III. 인센티브제도 13
1. 인센티브제도 개요 13
2. 인센티브제도 적용 근거 16
3. 인센티브 적용 사례 17
IV. 정책적 대안과 결론 20
1. 정책적 대안 20
2. 결론 22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