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와 당선무효 : 헌재 2010.3.25. 2009헌마170 결정에 대한 평석 / 장영수 1
차례 1
I.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II.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2
1. 헌법 제13조 제3항 위반 여부 2
2.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의 위반 여부 3
3. 적법절차 위반 여부 4
4.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4
5. 헌법재판소의 결론과 일부 재판관의 반대의견 5
III. 민주적 선거의 의미와 선거운동의 자유 6
1. 민주적 선거의 의의와 기능 6
2. 선거의 민주성과 선거운동의 자유 7
3.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의 긴장관계 8
IV. 선거운동의 구조와 회계책임자의 역할 9
1. 선거운동의 진행방식과 선거비용의 중요성 9
2.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의 방식 9
3. 회계책임자 선임 및 회계관리 전문화의 의미 10
V. 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 12
1. 공직선거후보자와 회계책임자의 관계의 성격 12
2. 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 13
3. 책임추구의 방법과 전제조건 14
IV. 맺음: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역할과 개선 방향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