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 이애리나 1
I. 들어가는 말 1
1. 들어가는 말 1
2. 연구 내용 3
II. 의료의 특수성과 국가 관여 5
1. 건강보험 5
2. 우리나라의 인구·사회적 변화 9
3. 의료의 특수성과 국가 관리 10
III.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12
1. 도입 논리 12
2. 의료민영화 정책의 내용 13
IV. 의료민영화 정책의 문제 14
1. 병원경영지원회사(MOS)와 민간의료보험의 결합 14
2. 민영의료보험의 국가 건강보험 대체 16
3. 국가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강제가입 규정: 국가 규제 불가능 17
4. 국민건강관리와 민영의료보험 결합 19
V. 의료민영화 정책의 주장과 반대 20
VI. 맺는 말 23
참고 문헌 25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