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군사에 관한 헌법 원칙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 신범철 ; 노훈 1
Abstract 1
I. 서언 2
II. 군사에 관한 헌법 원칙 3
1. 헌법상 군(軍) 관련 조항 3
2. 군사에 관한 헌법 원칙 6
3. 외국의 사례 - 미국을 중심으로 - 8
III. 군 상부지휘구조 논의와 헌법문제의 제기 10
1.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의 10
2. 상부지휘구조 개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헌법 문제 14
IV.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헌법적 한계 16
1. 국무회의의 심의의 본질 16
2. 군 조직 구성과 관련한 법률 유보 18
3.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헌법적 지침 21
V. 결언 23
참고문헌 25
논문요약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