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의 법적 지위 재검토 : 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諸成鎬 1
논문요약 1
I. 서언 : 문제의 제기 2
II.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 3
1. 헌법상 영토조항의 규범적 의미 3
2.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일반론: 이중적 지위론 7
III. 국제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 11
1. 국제사회의 입장 12
2. 우리(대한민국)의 입장 15
IV.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운영방향 22
1. 남북기본합의서 서문과 특수관계 반영 22
2. 잠정적 특수관계의 의미와 성격 25
3. 남북한 특수관계의 운영방향 30
V. 결어 34
|abstract| 37
[참고문헌] 38